김치 이야기

건강을 지켜 주는 김치는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어떻게 김치가 농업을 지켜 줄까? 한국의 농가는 쌀,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등을 생산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주작목인 벼는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 소득에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밭작물들은 가격 등락이 심하여 농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김치 재료인 농산물은 수요가 줄어 들고 공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치 재료들도 쌀처럼 수요와 공급이 안정되는 제도를 갖추어야 결과적으로 김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몇 해 전 양파가 풍년이어서 양파 가격이 내려갔 고, 이 바람에 양파 농가가 타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양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부재료인 여러 가지 농작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김치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고 맛과 품질이 향상되게 된다. 결국 품질 좋은 김치가 대량 생산되면 김치 소비량이 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김치 재료 가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다면, 결국 중국 김치와 가격 경쟁에서 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김치 수입량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산 김치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김치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현재 1억 2,000만 달러, 22만 톤에 이른다. 1년에 김치가 22만 톤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배추의 수요가 44만 톤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파 등 부재료 사용량도 감소하게 된다. 김치공장의 일자리도 4400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현재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 덮어 놓고 국산 김치를 먹자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국산 김치를 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김치제조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이루면 맛과 가격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제조공정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계화와 자동화를 이루면 더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김치를 공급할 수 있다. 농촌을 지키고 아울러 우리 본연의 맛을 지키려면 국산 김치를 애용해야 한다. 김치 종주국으로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우리나라 고유한 김치 맛을 지키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 ‘논농업직불제’가 뭐예요?

홍수조절, 환경보전 같은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논의 면적 단위인 ha당 일정한 돈을 나라에서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쌀직접지불제’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쌀을 한번에 사들여서 가격을 유지해 주는 약정수매 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ha당 얼마씩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논농업직접지불제도로 농가에 보조한 것은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건을 따른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식탁에 오르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 방법을 확대해서 김치를 지켜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완해주기 위해 2001년 부터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허용되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 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 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 도작경영안정제, 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식탁에 오르는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 방법을 확대해서 김치를 지켜야 한다. 밭농사 작물도 몇 해 전부터 ‘밭농사직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배추는 품목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래서 수급 양에 따라 배추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려, 길러서 파는 농민이나 사먹는 소비자나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태에 놓인 배추를 구해줄 방법을 나라에서 찾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12월 배추도 유통조절명령을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유통조절명령제도 시행지침을 뜯어고치고 구체적으로 발동 기준을 정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 유통조절명령이 발동되면 일정 품위 이하의 배추는 시장 등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연간 180만 톤 가량 생산되는 배추는 해마다 수확량에 따라 풍년이면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거나, 생산량이 적으면 금값으로 치솟아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한국인에게 빼놓을수 없는 김치를 만드는 배추가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가지로 준비 중이다. 마음 놓고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