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표시의 보완) 기존의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대체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
○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14, KREI)
-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70% 미만
* 일본 국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긍정 평가가 94%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KREI)
○ 아울러 소비자들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도 품목의 수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15, 경실련)
- 원산지 표시 품목의 확대에 대해 92%의 소비자가 찬성하였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보고 메뉴를 바꾸는 소비자도 65%
* 2015년 9월 소비자 390명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임
줄어드는 ‘국내산 충성도’, ‘로컬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지역산 표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보다 저렴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소비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14, KREI)
* 국내산 충성도(비싸도 국내산 구입): 37%(’09) → 34.1%(’12) → 29.5%(’14)
- 또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하여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증가
-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된 농산물이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므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 지역에서 소량·다품목으로 생산되어 바로 공급되는 형태로, 기존 유통방식에 비해 신선도와 안전성이 높아짐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 3사의 일반 농산물 유통은 지역 구매 후 중앙에 모았다가 지역으로 재유통시키는 구조
- 뿐만 아니라 아이쿱, 한살림 등의 친환경 농산물도 연합에서 일괄 구매 후 지역으로 유통
로컬푸드의 ‘안전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협중앙회와 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15.4,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지원할 것
-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국가 인증 농산물 관리, 표준 규격 등 품질 관리 교육도 병행
○ 일반 농산물에 비해, 도매시장 경유율이 낮고 대량거래가 곤란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로가 만들어 질 것
-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22.2%에 불과하며, 농협 및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비율은 55% 이상(’13, 최병옥 외)
* 생산자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친환경의 차별성을 인정받지 못해 수취가격이 기대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74개(‘15. 2), 로컬푸드 직매장이 친환경 농산물을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판단
□ (농업의 사회적 기능 인식)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잘 설명해주는 수단
○ 농업은 식량 생산 이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환경보전, 전통문화 보전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99, 이재옥)
-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전통 사회와 문화 보전 등의 비경제적이고 비교역적인 기능을 다원적 기능이라 함
* 경제학적으로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Pub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인 없는 물건처럼 낭비,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모른다?
▷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36.1%(농업인 49.7%, 도시민 22.5%)에 불과
- 이는 상대적으로 로컬푸드가 발달한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경우는 63%의 국민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알고 있음
- 세부적으로 농촌 자원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본 국민의 약 90%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60% 수준
* 참고자료: 김동원 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KREI
○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지역의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
- 직매장 또는 파머스 마켓 등에서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도농간 인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국산농산물의 납품을 넘어, 미래의 주역들에게 농업을 이해하고 출신지를 사랑하게 하는 매개체
* 미국의 ‘Farm to School’의 경우, 학생들이 농가에서 농사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때 수확한 농산물이 실제 급식의 재료로 등장
□ (지역사회와 경제의 부활) 지방의 농업관련 기관, 그리고 대학의 연계는 물론 로컬푸드를 둘러싼 ‘농산업의 생태계’가 형성
○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현재의 신선도 중심에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것
- 로컬푸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 지역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농산물 즉, 지역에 특화된 토종작물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 토종 농산물을 발굴하여 틈새상품으로 발전시키던지 육종을 통해 수량, 맛이 개선된 지역특산종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도 보고
* 우리나라에는 연산오골계, 자광벼, 자주감자, 풍각초(고추), 능금, 청실리(배), 영목리(배), 홍귤, 진귤 등 지역의 토종자원이 존재(’99, 농민신문사)
○ 지역농산물 소비로 지출된 돈은 농업인에 의해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가 선(善)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 기업농과 달리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소농, 가족농, 귀농인 등에게 보다 생존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
- 농산물 가공,수송, 납품 등을 담당하는 믿을 수 있는 농업인조합․마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유통 - 소비의 산업생태계를 형성
*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