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식당 창업

01. 한식당에 대한 비전은 수립하였는가?

▶정의 및 방향

식당의 사업 비전은 개인이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방향을 의미한다.

▶비전설정

·비전은 달성 목적성을 가진 장기적인 목표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식당 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직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야망이 보여야 한다.

·비전은 사명이나 현재의 사실이 아니다.

·고정이 아닌 다듬어 가는 큰 목표이다.

▶비전 수립 사례

♣ Key Point 

비전은 현재의 사실이 아니지만,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목표이다.

02. 식당 설립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하였는가?

▶정의 및 방향

◆ 상호 및 사업자 등록

·현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유사 상호/상표 검색, 확인, 등록할 수 있다.

- 미국 : 미국특허청 https://www.uspto.gov/

- 중국 : 중국공상행정국 http://wsjs.saic.gov.cn/

- 일본 : 일본특허청 www.jpo.go.jp

·다양한 라이선스 및 허가 취득 (미국) : 직원 채용을 원하는 경우 IRS(미국 국세청)로부터 고용주 식별 번호(EIN)을 받아야 직원 급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호와 EIN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현지 서식에 따라 현지 언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서명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례

·중국 북경 소재 ○○한식당의 경우 상가 구조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과 합의한 상태에서 영업 중이다. 이 경우 현지 세무당국에 적발 시 고발조치, 과태료, 권리금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 우려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 중국 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 Key Point 

식당 사업의 첫걸음은 상호등록,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03. 상표는 등록하였는가?

▶정의 및 방향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호, 문자, 도형 혹은 그 결합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한다.

·국가별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다.

·이미 사용 중인 상표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출원 전 지속적으로 독점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국가가 10년이나, 한국의 경우 갱신 등록을 통해 10년씩 연장 가능하다.

▶상표등록 사례

·미국의 경우 선출원주의가 아니라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단순히 선점할 목적의 등록은 어렵다.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5~6년 차에 상표사용증명을 해야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중국 북경 소재 ○○한식당의 경우, 수년간 재료를 공급하던 식자재 공급업체가 ○○ 한식당 상표를 3년 전에 몰래 선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법적 다툼 중이다.

♣ Key Point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현지에 상표등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04.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가?

▶정의 및 방향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무조건, 휴가, 임금지급방법, 시기,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이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한국)

·임금 :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임금의 금액으로,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일,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52시간까지 협의한 사항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 제공한다.

·장소와 업무 : 근로자가 근무할 주소지와 수행해야하는 업무도 협의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공제사항, 퇴직금 등이 있다.

▶해외 사례

◆ 홍콩 노동청은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로 관련 규정(홍콩 노동청 홈페이지)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다.

·노동법의 적용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급여 : 7일 이상 임금 체불할 수 없다.

·휴일 : 7일, 최대 14일 (공휴일 근무 시 보상 휴가 지급)

·병가 : 최대 120일까지 가능, 진단확인서 제출 시 병가 인정

·출산 : 10주, 이후 4주 이상 출산에 대한 추가 휴가 불가

·연말성과금 :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통 12월 급여 지급 시 한달 급여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호를 위한 MPF(홍콩의 법정 기업연금제도) 가입

·장기근무, 노동조합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4가지 항목

·급여, 급여 기간, 계약해지 통지 기간, 연말 특수 급여 유무 및 금액

◆ 고용 및 급여기록

♣ Key Point 

국가별 상이한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지법 파악 및 준수

05. 세무회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가?

▶정의 및 방향

·현지의 세무회계 법률이 자국의 경제정책, 투자유치 등 관련법의 수시 변경에

◆ 방향

·현지 세무회계의 정확한 법률 및 규제의 이해한다.

·국가별 결산 방법이 다르므로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초기부터 적절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세무 신고 등)

·특히 창업시 단독투자, 합작투자 등의 투자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적용 및 정산을 통하여 절세 등의 합법적인 세무회계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의 조세체계 사례

◆ 유전세 3종

·증치세 : 한국의 부가세

·영업세 : 한국의 법인세

·소비세 : 한국의 개별 소비세

◆ 소득세 3종

·기업 소득세 : 한국의 법인세

·개인 소득세 : 한국의 소득세

·토지 증치세 : 한국의 양도소득세

◆ 기타 조세

·부가세 3종

·기타 9종

♣ Key Point 

세무회계의 목적은 기장관리부터 절세까지다.

06. 각종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서류는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정의 및 방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류를 특정기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 체계적 서류 관리의 장점

·중요한 문서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경우 지속적인 공급단가 분석이 가능하다.

·사무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서의 개인적인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위생허가증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직원 신분증사본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시설 및 식자재, 소모품 등

·영수증 :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인터넷 등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재보험증권 및 영수증

·기타 서류 및 증빙

♣ Key Point 

체계적 서류 관리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