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제조 기초편

1.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앞서 사전 검토사항

• 제조할 주류의 종류를 결정하고 제조방법이 정확하게 정립되었는지 확인

• 제조할 주류에 대한 제조방법에 따른 법적,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

• 원료의 확보와 첨가물들의 확보는 수월한지 확인

• 제조장의 위치가 식품제조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

• 제조장이 적합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위생문제는 없는지 확인.

• 대표자나 법인 이사들이 세금체납이나 제조면허 발급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유통,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2. 주류제조면허 신청 절차

* 사전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에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3. 전통주(농민주) 추천 요건 : 전통주(농민주)의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전통주 등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추천권자가 광역시장도지사로 바뀌었슴.

3. 주류제조면허 필요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및 임원명부(소유지부및 직책명기) 주주 도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 하다.

4. 전통주(농민주) 추천 요건

5. 전통주로 제조해서 판매하면 일반주류에 비해 어떤 이득이 있나?

①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설용량 기준이 아닌 면적기준을 적용 받기에 소자본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② 일반주류는 주류생산자로부터 도매업체 ➝ 소매업체 ➝ 소비자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농민주는 소매업체나 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가능하다.

③ 일반주류는 통신판매가 전면 금지되지만 지역특산주(농민주)는 가능하다.

-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판매 사이트 구축, 1 인당 50병까지 판매 가능

④ 그 외에도 주세가 일반주류에 비해 50% 경감된다.

6. 주류제조면허 세부진행절차

* 시설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 년 이내에 착공하고 3년 이내에 완공하면 된다.

7. 제조면허 시설기준

8.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조사서류 (관할 세무서)

9. 제조 면허 신청 ➝ 제품출하까지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