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행복추구권, 동물복지와 유기 축산
□ EU 등 선진국에서 동물복지 개념의 정립과 적용이 확산 중
○ 생산성만을 위해 추구해 온 기술 집약, 규모화에 대한 반성의 시작
- 밀식 등 비인도적 관리, 질병 만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
-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으로 업체에 확산 추세
* 동물복지 공식선언 업체 : 맥도널드, 버거킹, KFC, 데니스 등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축산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 방안을 수립 중
□ 동물복지 도입에 대한 국내 소비자와 농가의 시각은 반대되지만, 정부 차원의 농장 인증제 준비 등으로 조만간 저변 확대가 예상
○ 소비자 인지도는 낮지만(31%), 비싸도 구매하겠다(67%)는 반응
- 양돈농가의 인지도는 높지만(80%), 30% 정도만 도입을 고려2)
□ 기존의 집단 밀식 사육에 대한 반성과 양돈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 축산을 시도 중
○ 유기축산은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사료를 인위적 합성 첨가물 없이 돼지에게 급여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육하는 것을 의미
* 유기축산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에 제정
건강한 환경을 추구하는 예산 가나안농장
▷ 돼지 사육농가 중 국내 최초로 ‘유기농 인증’ 획득
-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 없이 사육
- 넓고 깨끗한 축사에서 맑은 날에는 지붕을 열어 일광욕까지 함
- 품질, 기술력, 신뢰도와 친환경 농업 기여도 등 심사 조건을 통과한 ‘1촌 1명품’에 선정되어 백화점에 납품
흙도 살리고 돼지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
□ 축산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자연계 물질 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순환농업이 강조
○ 매년 돼지 분뇨 약 1,500만톤 중 62% 정도만이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하거나 해양에 배출해왔음
* ’10년 해양 투기된 전체 가축분뇨는 110만t으로, 매일 3,014t이 버려진 셈
○ 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는 비료로, 농산물의 부산물은 사료로 사용하는 등 자연계 물질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농업
- 런던의정서에 따라 ’12년 1월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순환농업의 중요성과 도입의 시급성이 한층 부각
□ 유기물이 풍부한 돼지 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토양에 환원할 경우, 유기물 함량 및 생물상 개선이 가능하여 순환농업에 좋은 소재
○ 정부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고, 농진청은 자연순환농업추진사업단(‘07)을 통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
* 현재 전국 100여 개소에서 지역에 맞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을 노력 중
2) 자료: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과제(’10, 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