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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우리술 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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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술 관련 정부기관 추진체계

술 관련 정부기관 추진체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개요

▸ ‘10.2.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 되고 이후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10.8.5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

▸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09.8.26)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정과제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

- 주류제조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주류 품질인증 및 품평회,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술산업 진흥을 위해 국세청과 농식품부의 역할을 고유기능에 맞게 재정립

➜ 국세청이 시행중인 ‘주류품질인증제’ 및 ‘주류품평회’ 를 농식품부에서 수행토록 조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한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전통주 등의 산업활성화 및 기반조성, 풀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 등 주류 품질관리 시책 추진

- 산업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경영개선 지원, 제조면허 추천, 통계조사, 사업자단체 설립,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을 규정

-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류 품질인증 및 품평회, 제조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사항 등을 규정

♣ 전통주 품질 고급화

◈ 양조용 원료 및 양조기술 R&D

▸ 효모, 누룩곰팡이 균주 선발(2007~) 및 이를 배양한 누룩 개발, 보급(2015~)

▸ 쌀 품종별 양조 적성 연구 및 양조용 품종 선발

▸ 와인 양조용 포도 품종 개량 및 보급

* 농진청 개발 품종: 청수(화이트와인용), 두누리(레드와인용), 나르사(로제와인용)

▸ 유통기한 연장기술, 증류주 숙성기법 등 전통주 제조기술 연구 개발

◈ 주류 관련 성분, 원산지 등 표시제도 도입

▸ 주원료, 첨가물 등 성분을 표시하는 주류성분 표시제 도입(2010.7)

▸ 주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 도입(2010.7)

▸ 고품질 술에 대한 술 품질인증제 도입 (2010.7)

* 원료, 제조법, 성분, 시설관리, 관능 등을 기준으로 인증 부여

▸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 진도 홍주, 고창 복분자주, 서천 한산소곡주

♣ 전통주에 대한 세금 및 시설 부담 완화

◈ 주세 감면해택 부여[2007~]

▸ 소규모 전통주 업체에 대하여 일정 생산량까지 주세 50% 감면

* (발효주) 전년도 500kl 이하 제조 시, 당해연도 200kl 까지 감면

* (증류주) 전년도 250kl 이하 제조 시, 당해연도 100kl까지 감면

▸ 전통주 업체의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용기대금, 포장비용 제외

◈ 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로 신규 진입 촉진

▸ 전통주 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로 국산 농산물 사용 업체의 시설부담 경감

* (전통주) 제조공간의 최소 면적만 규정

* (증류주) 제조시설별 최소 용량 규정

◈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도입[2016니

▸ 식당에서도직접막걸리등을만들어판매할 수있도록 '하우스막걸리’ 제도화

* 식품접객업장에서 1kl의 제조시설만 갖추면 탁, 약, 청주 제조 및 판매 허용

♣ 전통주 제조업체 경영 역량 제고

◈ 전통주 등 제조업체 시설개선 정책자금 지원

▸ 전통주 등의 생산에 필요한 저장, 처리,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의 증축, 증설, 개보수 및 운송장비 마련 비용 융자 지원

* (지원금리) 고정 3.0%(농업인 2.0%), 변동(농협 변동금리) / (기간)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전통주 등 제조업체 가공원료 매입 지원

▸ 전통주 등의 제조를 위한 국산 농산물 매입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고정 3.0%(농업인 2.5%), 변동(농협 변동금리) / (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우리술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 전통주에 대한 교양교육(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 양조,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운영 지원

* (교육훈련기관) 한국전통주연구소, 가양주연구소, 막걸리학교, 수수보리 아카데미 등 14곳

* (전문인력양성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고창 복분자연구소 등 4곳

♣ 전통주 유통 활성화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

▸ 우체국 쇼핑몰에 한하여 민속주 및 농민주 인터넷 판매 허용(1998)

▸ 전통주 인터넷 판매수단 확대(2012, 2015)

* 제조장 홈페이지, 농협a마켓, aT사이버거래소, 조달청 나라장터 등 추가

▸ 상업 인터넷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 전면허용(2017)

* 네이버 지식쇼핑, 카카오톡 선물하기,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개시(2017.7월~)

◈ 유통, 외식업계와 연계한 전통주 판촉 지원

▸ 대형마트 내 전통주입점을 위한 판촉비용 지원

▸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전통주 전문주점과 우리술 집중 홍보 동시 추진

▸ 유통, 외식업계 바이어 대상 전통주 시음회 개최

♣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 우수 제품 선발 및 총보로 전통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우리술 품평회를 매년 개최하여 명주 발굴 및 국내외 홍보 추진

* (부문) 탁주/ 약,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 (혜택) 상금 수여, 국내외 수상제품 홍보, 해외 주류품평회 참가 지원(~2016)

▸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제품은 공식 만찬주로 적극 활용

우리술 품평회

◈ 전통주 상시 홍보공간 [전통주 갤러리] 설치, 운영

▸ 소비자 대상 다양한 전통주 상시 교육, 시음 프로그램 운영

▸ 방송, 언론 등 전통주 취재 시 자문 및 홍보

▸ 전통주 관련 유통, 외식업체 창업 시 비지니스 컨설팅

▸ 정부기관 건배주 선정 시 자문

▸ 전통주 및 관련제품 판매로 구매편의 확대

전통주 갤러리

♣ 농업 및 지역과 동반 발전

◈ 전통주 중심 6차 산업 모델 확산 지원

▸ 지역특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6차산업화 지구 확대 및 활성화

* 원료 농산물 생산, 전통주 제조,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역 특구 조성 지원

* 서천 한산소곡주 지구, 영등포도.와인산업지구, 고창 복분자 산업지구, 문경 오미자 산업지구

◈ 지역 양조장을 관광자원으로 육성

▸ 찾아가는 양조장을 통해 지역 대표명주 발굴, 관광코스로 개발

* 2017 기준, 총 30개 양조장 선정

* (하드웨어 지원) 환경정비, 체험장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 스토리텔링 발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합적 홍보 등

찾아가는 양조장

♣ 해외진줄 지원

◈ 전통주 수출을 위한 현지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 수출시장 법률, 통관 및 관세, 비관세장벽 등 전문가 자문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 수출 물류비 및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 우수 상품 브랜드 지원 및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 지원

▸ 해외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지원

◈ 재외공관을 통한 전통주 해외 홍보

▸ 재외공관 파견자 대상 전통주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 한식과 전통주를 쉽게 소개하는 소책자

▸ 재외공관 주요 행사시 전통주 교육 및 시음회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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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랍농업과학원 •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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