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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이야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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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4. 농산물 안전관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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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수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 강화

□ 수출대상국별로 다른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수출농가에 새로운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시

○ 선진국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잔류농약 검역기준을 강화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

- 일본, EU, 대만은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미국은 Zero tolerance 기준을 수입 농산물 검역에 적용

- 우리나라 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규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브랜드가 훼손되거나 수출이 위축될 우려

* 일본의 경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풋고추, 깻잎, 대만은 사과, 배 등에서 ’10년 12회, ’11년 14회 자국규정을 위반했다고 적발

새로운 수출장벽, 선진국의 수입농산물검역제도

▷ Positive List System(PLS)는 자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0.01ppm의 기준을 적용, 수입 농산물을 검역하는 제도

▷ Zero tolerance란 자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하여 수입 농산물중 검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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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Rda 인트라뱅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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