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 상황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번잡함을 만드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안전’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 때문
- 국민이기도 한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생산환경’을,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신뢰는 주기 위함
○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함
이력제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보면 소비자보다는 자국(지역)산업을 특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향이 강하며, EU는 안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가짜 상품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하는데 집중
- EU처럼 돼지, 소, 닭 등의 산지가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경우는 단계별로 위험도를 점검하여 식중독 사고 등을 자신의 국가에 번지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초점
□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자의 장점을 고루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결과를 반영시킨 독창적인 시스템
○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에 ‘한우’의 유전특성정보를 결합하여 우수 가축육성, 유전자원관리기능까지 합쳐진 복합시스템
- 단계별로 위생상의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며, 가짜 상품이 등장할 여지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수 축종을 보호관리하는 것
* 작년 12월 시작된 돼지, 앞으로의 닭 등도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을 입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