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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5. 이력제, 여러분 손 안에 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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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NAIS, 미국의 축산물 이력제

□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미국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가 운영하는 이력 시스템(‘15, USDA)

○ 대상은 소, 돼지 등의 주요 축종뿐만 아니라 가금(家禽)류와 양식 어류까지를 모두 포괄

- 그러나 가정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제외

○ 시스템은 지역 식별 번호(Premises Identification), 가축 식별(Animal identification), 가축 추적(tracking)의 3가지 요소로 구성

- ‘지역 식별’은 7자리의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농장과 도축장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을 관리

- ‘가축 식별’은 마리당으로 관리하는 경우 15자리, 그룹(群)인 경우에는 13자리의 숫자를 이용

* 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마리당 1∼20달러가 소요되는 데, 수직적 통합이 잘된 대농은 그룹으로 관리되어 비용이 절약되는 반면에 소농은 관련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존재(’09, Sterling, Bruce)

- ‘가축 추적’은 동물이 이동하는 경우에 지역, 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기록

미국의 NAIS,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소농에게 불리한 비용 문제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Civil rights)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전국적인 참여율은 약 30% 수준

- 시민의 권리: 국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비용문제로 대농만 참여하게되면 향후 축산물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 소농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

- 종교적 문제: 아미쉬(Amish, 메노나이트 교회의 한 교파)와 같은 경우, 가축에 ‘마이크로 칩’같은 태그를 하는 것을 불경스러운 행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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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Rda 인트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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