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깨.팥 이야기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 저율관세할당이란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UR협상 결과, 매년 참깨 수입량 6,731톤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만 부과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95년 700%에서 시작하여 ’04년까지 매년 7%p씩 낮추기로 함

- 그러나 ’09년의 경우, 국내 생산량은 1만 9,500톤에 불과해, 국내 소비량 대비 7만 5,000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TRQ물량을 7만 4,745톤까지 확대

- 기상악화 → 생산량 감소 → 수입물량 증가 → 가격하락 → 재배면적 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국내 참깨 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12, 국정감사)

- TRQ 물량의 증가로 ‘95～’06년간 수입된 참깨는 714,789톤이나 이중 630%의 관세를 부과한 참깨는 1,122톤(0.15%)에 불과

* 1,122t에 부과되었던 관세는 수출용 가공품 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실제 630%의 관세를 부과한 참깨의 물량은 없는 셈

□ 내수의 부족분에 대한 수입은 피할 수 없으나 보다 믿을 수 있고 국내 생산기반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

○ 참깨의 소비량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기계화의 어려움, 일손의 부족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산지도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의 면적에서 생산되다보니, 농협이나 업체의 입장에서 계약재배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

○ 국산 참깨의 생산비는 낮추어 가는 한편 신뢰받는 고급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입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 90년대부터 일본은 자국산 종자와 재배기술을 제공하고 일정 물량을 수입하는 정책으로 내수를 충당(오이, 피망, 호박 등)

○ 우리의 품종과 재배 기술을 원조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그 참깨를 다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 참깨는 아프리카에서 빈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부상 중이며(‘11, Oxfarm), 아시아의 미얀마에서도 수출작목으로 각광

* 미얀마는 참깨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출 5위에 이를 정도의 잠재력을 보유('10, Khin Myo Nyein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한계, 재배기술의 취약, 수확후 관리의 미비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에 많은 제약이 존재

* 탄자니아('10, SNV), 나이지리아(’02, CII)는 재배 및 수확후 관리 전문가가 부족해 수출용 참깨의 품질 향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 기술원조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추후 참깨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와의 연계사업을 검토

국내산 종자를 중국에서 계약재배하는 건 어떨까?

▷ 정자옛날방앗간 ‘옛간’은 국내산 참기름과 국내산 종자를 중국에서 계약 재배해 짠 참기름을 동시에 선보임

- 52년째 찜누름 방식을 고수하며 3대를 이어오는 울산시의 명물

- 월 1회마다 외부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정도로 품질관리에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