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이야기 Part 2.

중국산 마늘 밀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EU?!

▷ EU는 영내로 수입되는 마늘에 대해 9.6%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최근 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발생(’13.1.12, BBC)

- 올해 1월, 노르웨이(EU에 속하지 않는)를 통해 스웨덴으로 1천만 유로 어치의 중국산 마늘을 밀수하던 영국인 두 명이 체포되고, ’12년 3월과 12월에도 아일랜드, 영국 등지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밀수의 수법도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 생강 등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허위 표시하는 방식, 세관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고도화

○ 인도, 이집트 등은 세계 생산량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

- 인도는 낮은 생산성, 열악한 품종, 높은 생산비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존재('10.6.30, India Business Insight)

* 무역 및 산업부의 향신료 이사회(Spices board India)에서 마늘의 수출을 관장

- 이집트는 생산량은 많으나 낮은 생산성, 높은 종구가격, 등급화 등의 미비로 수출 확대에 곤란을 겪는 중('10, Khairy et al)

○ 중국 이외에 수출량이 많은 나라들로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순

- 아르헨티나는 자국 생산량의 69%, 프랑스는 59%, 스페인은 48%, 이탈리아는 35%를 수출

○ 마늘 수입량이 많은 나라로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으로 대체로 동남아국가가 많은 편

- 인도네시아는 자급률이 3% 수준인 마늘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마늘 가격의 폭등(3월 2주간 5.3배)을 경험

* ’13년 3월 14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상반기 소비량 16만 톤의 84%를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13.3.18, freshplaza.com)

- 브라질은 ‘02년 자급률 59% 수준이던 것이 ’10년 40%까지 감소했고, 연간 36만 톤을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

- 미국은 ‘12년 4월, 중국산에 대해 376%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움직임(’12.6.21, Global Times)

EU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로 ‘토종 마늘’을 보호!

▷ EU는 토종마늘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지역도 엄격하게 관리(EUROPA 홈페이지)

- 이탈리아에서는 시실리섬의 아글리오 로소 디 누비아(Aglio Rosso di Nubia), 베네토 지방의 아글리오 비앙코 폴레사노(Aglio Bianco Polesano), 페라라의 아글리오 디보기에라(Aglio di Voghiera)의 토종마늘 세 품종을 보호

- 프랑스는 아이 블랑 드 로마뉴(Ail blanc de Lomagne), 아이 드 라 드롬(Ail de la Drome), 아이 로호즈 드 로트레헥(Ail rose de Lautrec)을 품종보호

- 스페인은 아호 모라도 데 라스 페드로네라스(Ajo Morado de las Pedroneras)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