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이야기 Part 2.

양파 농가는 한 해에 얼마나 벌까?!

▷ ‘12년 우리나라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농가의 평균 총수입은 1,645만 원 이며 경영비 514만 원을 제외하면 1,131만 원이 소득인 셈(’13, 통계청)

- 10a당으로 환산하면, 양파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350만 원이며 이중 비용(경영비)을 제외하면 240만 원이 소득

- 10a당 경영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고용 노력비(35.2%)로 38만 4천 원 정도가 소요되며, 다음이 종묘비(18.5%)로 20만 원 이상이 소요

□ 수입물량은 전체 생산량 대비 1~4% 규모로 크지 않으나 향후 한미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입증가가 예상

○ ‘12년 4만 6천 톤, 2,464만 달러어치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었으며, 대부분(91%)이 신선 상태(’13, 농수산물무역정보)

- 수입되는 물량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3.8% 수준으로 미미하나 향후 FTA 등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증가가 예상

* 현행의 관세는 신선 상태 135%, 냉동 상태 27%가 적용되고 있으나, 저율관세 수입쿼터(TRQ) 물량인 20,645톤에 대해서는 50%가 적용

-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미국산이 한정적으로 수입(‘07, GS&J)

올해 국내 양파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

▷ 기획재정부는 냉해 피해에 따른 작황의 부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파의 시장접근 물량을 5만 톤 증량할 계획(‘13.3.13, 뉴시스)

- ’13년 2월 중순 양파의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kg당 927원으로 지난해 평균 541원보다 2배 가량 올랐고, 2월말에는 1,759원으로 가격차가 더 커진 상황

- 이에 정부에서는 낮은 관세(관세율 50%)로 수입되는 ‘시장접근 물량’을 기존 2만 645톤에서 7만 645톤으로, 5만 톤을 늘려 수급 안정화에 힘쓸 계획

○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신선 양파의 관세는 1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18년간 세이프 가드(ASG)가 적용(‘07, GS&J)

- 관세율은 ‘13년 126%로 감축된 후 매년 9%씩 감축되어 2027년에 0%가 됨

* 냉동양파는 12년, 초산조제 양파와 조제저장처리 양파는 10년 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며 세이프가드(ASG)의 적용도 받지 않음(’11.11.25, 농민신문)

-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이프 가드(ASG)는 2030년까지 적용

*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율은 135%로 높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