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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생산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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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농장의 분배방법

나. 협동농장의 분배방법

북한의 분배방법은 노동에 의한 분배가 기본적이다. 결산분배는 추수와 탈곡이 끝나는 연말에 협동농장별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에서 얻은 수입에서 생산비와 관리운영비 등 제반 비용과 각종 공동기금의 조성금이 제외된3)나머지가 협동농장원의 몫이 된다.

분배방법

협동농장의 분배는 각 농장원의 작업 능률에 따라 노력일4)을 확정한 후, 연말 협동농장 총회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국가 납부분과 생산적 지출,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각자 일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분배 몫은 다시 기본분배와 우대분배의 두 종류가 있다. 그 외에 주거지 텃밭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농산물의 경우는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 표2 > 협동농장의 생산비, 관리운영비 및 공동기금 내역

3) 북한당국은 이처럼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에게 분배하면서도,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4) 노력일이란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 기준작업정량표에 의해 평가된 노동일수를 말한다. 기준작업정량표에는 협동농장의 모든 작업공정과 기본 노력일수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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