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곡류 이야기 Ⅰ.

<우리나라의 보리 소비량 변화(단위: kg)>

- 소비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잉생산과 군대의 혼식 중단으로 인해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

* 재고량(조곡): (’02)290천 톤 → (’06)305 → (’08)213 → (’10)159

□ 생산되는 종류는 ’70년대 겉보리, 맥주보리 중심이던 것이 최근에 맥주보리의 수입과 잡곡수요의 증가로 쌀보리로 변화 중

○ 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지되던 맥주보리의 국내수요도 보조금의 중단에 따라 수입산으로 대체

* 맥주보리의 수입액은 ’01년 역사상 최고치인 15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여 ’11년 9백만 달러 규모

○ ’11년 보리 재배면적 29천ha에서 60%는 쌀보리, 24%는 맥주보리, 겉보리는 15%가 생산될 정도로 보리의 위치는 잡곡으로 변화

□ 보리 수매제는 국내산 보리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매가와 수매량이 점차 낮아지다 ’12년 전면 폐지

○ 정부의 쌀보리 매입가(40kg)는 ’08년 32,880원에서 '11년 27,320원으로 내려가는 등 매년 2~6%의 수매가격이 인하

* 겉·쌀보리의 수매비율: (’02)87 → (’06)65 → (’09)43 → (’11)17%

* 맥주보리의 수매비율: (’02)72 → (’06)70 → (’09)84 → (’11)42%

○ 국내 보리의 수요처 중 식용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12년 수매제 폐지의 영향으로 ’11년 생산량도 ’09년 대비 46% 감소

- 식용 보리의 소비량은 ’01년 80천 톤에서 ’09년 60천 톤으로 감소하고, 식용보리의 비율도 23%에서 18%로 하락

□ ’12년 한미 FTA의 발효와 수매제 폐지의 효과가 동반됨에 따라 국내산 보리산업의 생존전략이 절실한 시점

○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겉보리는 최소시장접근(MMA)로 수입되어 전량 사료용으로 쓰이나 쌀보리는 수입이 없는 상황

* 보리수입은 ’06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그 추세가 보다 더 가속화 될 전망

○ 한미 FTA의 영향으로 15년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고, 관세없이 수입되는 물량(TRQ)은 2%씩 증량

* 보리 수입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국내 보리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를 설정

<한미 FTA에 따른 보리생산액의 감소 추정>

자료: ’07, 한두봉 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